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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소아과 폐과나 폐업이 늘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로는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소아과로 인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소아과 오픈런까지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소아과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소아과 폐과 폐업 대책 오픈런 대란
저출산에 낮은 진료비로 점점 기피하는 과가 되어가고 있는 소아과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영아유아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가 최대 7000원 상승합니다. 본인부담금은 400원~1500원 상승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료진의 감소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중하나입니다. 현재의 기본진료비에 더하여,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정책가산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신설,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 개선방안등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아이를 처음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세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7000원, 1세~6세 미만은 3500원이 더 보조지급됩니다. 이러한 보조금에 정부는 연간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1세 미만 400원~1400원, 1세~6세 미만은 700~1500원이 더 증가합니다.
소아과뿐만 아니라 분만과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식은 지역수가 와 안전정책수가 도입입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등)를 제외한 전국 의료 기관에 분만 건단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분인과 전문의가 상근 하고, 분만실이 있는 곳에는 분만 1건당 55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1건당 최대 11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위험분만 가산( 산모가 나이가 많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도 기존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만수가 개선을 위해 정부는 연간 2600억 원의 예산을 할당할 예정입니다.
작년 감기약의 공급이 부족하면서 한시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의 상한액 가산기간이 부여되었는데 이것도 내년 3월까지 연장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수가도 높아지며 횟수도 1년 최대 18회에서 24회로 증가됩니다.
이것으로 줄폐업하고 있는 소아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소아청소년과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이 사라지면서, 2차 의원, 3차 의원에 인원이 집중되면서 진료와 수술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대책들이 나온 것이며,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야간 진료에 대한 진료비 인상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